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O) 검찰항고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서 공소권남용론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