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1차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O)제3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