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검증조서의 일부만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증거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②(O)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당사자의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X)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의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박준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닌바,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도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