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000모134)
②제92조 제3항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 하여서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④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