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X) 횡령죄·유기죄·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 맞지만, 존속살해죄는 신분자 아닌 자도 범할 수 있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진정신분범으로 묶은 것은 틀렸다.

②(X) 경향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강제추행죄를 경향범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6. 5. 2022도9676).

③(O) 결과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요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지만, 거동범은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X) 추상적 위험범이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구체적 위험범이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지문은 양자의 정의가 뒤바뀌었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