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판례는 위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도3809)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