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는 범죄이므로, 누가 기망당하고 누가 처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물이 이미 행위자의 점유 아래 있다면 처분받을 것이 없어 횡령의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그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자가 기망당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망행위자가 대표자 자신이거나 대표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이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신임관계 위배와 기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