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열거한 불산입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은 제92조 제3항이 정한 불산입 기간이 아니다.
㉤(O)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