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7
누범가중의 경우에 누범전과, 상습범 가중의 경우에 상습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O) 형량도 범죄사실의 존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벌권의 범위확정과 관련되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예 누범전과, 상습범 가중의 경우의 상습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자수·자복. ※ 누범전과 이외의 전과는 정상관계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O
(O) 형량도 범죄사실의 존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벌권의 범위확정과 관련되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예 누범전과, 상습범 가중의 경우의 상습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자수·자복. ※ 누범전과 이외의 전과는 정상관계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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