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①(O)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O) 유죄 인정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한다.

③(O) 증뢰자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진술의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 등)은 수뢰자만의 진술로 증뢰자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