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그로써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미수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7. 2010도14316
②(X)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25. 2018도1346
③(O) 대법원 2012. 11. 29. 2010도1233
④(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해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 응하였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 등은 별론으로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