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뿐 아니라 물건이나 제3자에 대한 행위를 통해 공무원에게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한다.
②(O) 보호되는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직무권한 안에 있고 법령이 정한 중요한 방식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
③(O)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소환장 등이 그 주소로 송달되게 한 것만으로 법원의 심사·판단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직무는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비권력적 공공업무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