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일시 중단 시의 반격행위에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②(O)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던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공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③(O)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는 같은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④(O) 정당방위에 보충성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여야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