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함양 등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0.8. 2021도13926

②(X)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지만,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된 일련의 폭행행위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6.7.8. 84도2922

③(O)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4.8. 2021도1083

④(O) 직계비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아닌 재산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11.6. 2025도1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