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고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O) 얼굴·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결손 등으로 사망케 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④(O)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였는데 관상동맥 경화 등 특수체질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