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폭 2m의 골목길에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75cm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9도4688).
③(O)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④(O)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옆 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