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를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킨 이상 매몰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미수가 아니다.

①(O)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된 폭 2m의 골목길에 폭 50~75cm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③(O)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해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④(O) 공항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구역에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