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증거동의는 서류·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O)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한 후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번복·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3)
③(O)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하여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유지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④(O)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서류·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