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배상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
②(O)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③(X)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하여야 한다. 유죄판결 선고 전에 따로 할 수 없으며, 법원은 배상명령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3항).
④(X)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석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