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②(O)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위 조항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③(O) 영상녹화·음성수신·확대기능이 없는 CCTV로 변호인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그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X)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