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 종료 후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등재한 행위는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②(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O) 영상녹화·음성수신·확대기능이 없는 CCTV로 접견을 관찰하여 대화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