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 절차에서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는 할 수 없다.

①(O)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O) 기망에 의한 계약을 취소·해제하지 않는 한 대금 전액의 반환이나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④(O)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