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배상명령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②(X)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배상신청 절차에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낙이나 화해를 할 수 없다.
③(O)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전액의 반환이나 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④(O)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