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피무고자가 승낙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9. 30. 2005도2712).

②(O) 사문서위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 이미 완성된다. 그 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③(O)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목적과 결부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④(O) 의료행위에 대한 승낙은 환자가 수술의 내용과 위험 등을 정확히 설명받고 내린 유효한 결정이어야 한다. 진단상 과오로 당연히 설명받아야 할 사항을 듣지 못한 채 한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