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함정수사의 위법성은 수사기관이 없던 범의를 새로 일으키게 하였는지로 판단한다.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 처벌할 범죄를 국가가 만들어 낸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다. 부축빼기 단속처럼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검거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방법이다.

유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이 거듭 부탁하여 범의가 생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포 시점을 늦춘 것도 함정수사가 아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공범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켜보는 것은 수사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효과 면에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