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말도 원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②(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O)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조서는 작성 문서에 관한 제312조~제314조 요건과 재전문진술에 관한 제316조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④(X)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증조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