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이를 재판장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허가할 때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였으며, 그 허가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실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와 피고인 측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신청서의 편철 방법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