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과실)이며, 목적·경향·표현, 불법영득의사 등은 특정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지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①(O) 구성요건이론을 창시한 벨링은 구성요건을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②(O) 재물의 타인성, 음란성, 명예 등과 같이 가치판단(규범적 평가)이 필요한 요소를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 한다.

③(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