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구성요건이론을 창시한 벨링은 구성요건을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②(O)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몰가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법관의 가치판단이 있어야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를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 한다. 재물의 타인성, 음란성, 명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불법영득의사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절도죄 등 일부 범죄에만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다.

③(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

④(X)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과실)이며, 목적·경향·표현, 불법영득의사 등은 특정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지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지문 정비 — ②의 원문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예로 '재물의 타인성, 불법영득의사, 음란성, 명예'를 들었다. 불법영득의사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②도 거짓 지문이 되고, 이는 정답 ④를 틀렸다고 보는 논거와 같아 한 문항 안에서 판정이 어긋난다. '불법영득의사,'만 덜어내 정답을 ④ 하나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