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제보의 정확성까지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②(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관할 외 지역·연안 바다 체포 등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27조)
③(O)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체포는 위법하고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④(O)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기각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