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X) 전문(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기에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사회방위를 위해 형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후문은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②(X) 전문(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는 부분)은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이나,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범죄로 될 수 없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안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후문은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③(X)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며 책임요소에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및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과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예방적(기능적) 책임론이 아니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입장이다.

④(O)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상태라고 하여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의는 있으나 강요된 행위와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⑤(X)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소 이외에 일반예방·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책임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책임개념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하여 목적과 수단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예방적(기능적) 책임론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