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X)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②(O)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O) (대법원 1982.9.14. 81도105)

④(O) (대법원 1982.4.27. 82도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