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지방 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②(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건을 관할하는 상급 법원이 심판한다.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다.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X) 토지관할의 기준인 피고인의 현재지는 임의로 머무는 곳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현재하는 곳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