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3. 10. 98도70)

②(O)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③(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O)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협박죄·존속협박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