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고, 그 결정에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②(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공판조서는 아니지만 업무상 통상 과정에서 작성되고 신용성이 보장되는 문서로서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은 실질적 변호를 위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만 허용되며 체포적부심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