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②(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③(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3.25. 2002도5748).
④(X)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제3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