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심리하여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필요적 변호 제도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X)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②(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④(X)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