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사소송법」 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7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압수 후 48시간(×)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되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제2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