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때에는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

②(O) 보육교사가 강압적·부정적인 태도로 4세 아동을 높이 약 78cm의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두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인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공포감·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③(O) 장애아동을 보육시간 중 평균 3~5시간가량 자세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④(X)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되,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는 규정체제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친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그러한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