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친딸을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

①(O) 주관적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②(O)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두고 흔들어 보인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③(O) 장애아동을 하루 3~5시간 자세교정용 의자에 안전벨트로 고정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