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①(X)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