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1심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으로서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②(O) 토지관할의 기준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③(O)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조)
④(X) 형사소송법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할 뿐(제8조 제2항) 그 반대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고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