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①(O)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제1심 관할 분배도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②(O)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③(O) 관할권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