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고, 다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조)
②(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이의 관할 분배도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③(O)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이송규정이 없고 재배당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④(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다(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