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합의부 관할인 강도와 단독판사 관할인 절도)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9조)

②(O)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제1심 관할 분배도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③(O) 합의부 사건이 단독판사 사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된 경우 합의부가 실체 심판을 하여야 하고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④(O)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위반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