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8조). 선서 후 신문 전에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0조, 제160조).
③(O)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감치 집행 중 증언한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1조).
④(O)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소환장을 받고 불출석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