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있어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①(O) 피고인 불출석 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법인인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③(O)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2호)

⑤(O)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정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