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 구속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될 것을 요한다.
①(O) 내란죄는 폭동 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범이다.
②(O) 폭처법상 단체 등 조직죄는 구성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③(O)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재하므로 즉시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