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현실적 취득 없이 요구·약속에 그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57조 제1항)
②(X)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③(O)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O) 2016.5.29. 개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