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이를 필요가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다.

①(O) 배임수재죄는 재물·재산상 이익의 현실적 취득을 요하므로 요구·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유료 기사' 게재 청탁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