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의 폭행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다.

②(O)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의 폭언과 함께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④(O) 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