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며 이는 선고형 기준이지 법정형 기준이 아니다.(즉결심판법 제2조)

①(O)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8조의2)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