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②(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④(X)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