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외국인의 국외범 등)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①(X)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이 없어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장물취득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은 절도죄(6년 이하 징역)보다 오히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④(X)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취득 시점은 점유 이전 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