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 없는 둘 이상의 행위가 동일 객체를 향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②(X) 상해 동시범의 특례는 상해의 결과뿐 아니라 폭행치사·상해치사처럼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O) 경합하는 독립행위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 귀속을 위한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전제가 없다.
④(O) 독립행위는 반드시 같은 시각·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서로 다른 시각과 장소의 행위도 동일 결과에 경합하면 동시범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