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적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전합)
②(X)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령·계약·선행행위 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③(X)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5.24. 2000도1731)
④(O)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의 처분권을 가질 의도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2021도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