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을 주도하므로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X) 경찰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그 증인신문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