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의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능률적·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