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6조의3
②(O)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 3. 11. 2004도8313
③(X)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라는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뿐 아니라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제한도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④(O)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