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면, 수수한 금품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4. 3. 12. 2023도17394

②(O)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전합)

③(O)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은 이상, 그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2006도9182

④(O)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일단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