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증거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2항·제5항)
③(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 등을 거부한 때에는 자신들이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6조의11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