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증거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고인 측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자신들의 서류 개시를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이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11 제5항 단서)
①(O)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②(O) 검사는 개시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③(O) 검사가 법원의 개시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의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